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 추진배경
 ㅇ ’95년 1차 GIS사업 이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토지, 도시, 지하시설물 GIS 시스템 구축
  - 대부분 시스템이 개별업무 중심으로 구축되어 정보의 공유가 어렵고 공간자료의 중복구축․관리 등 예산낭비 요인 발생
 ㅇ 이에 각 기관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본공간정보의 범정부적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 기반구축 필요성 대두
  - 기본공간정보 통합구축과 각 기관(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별 공간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을 추진

 

□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08 ～ 2012(5년간)
 ㅇ 소요예산 : 3,977억원(국고 1,990, 지자체 1,987)
 ㅇ 사업내용 : 5개 사업으로 구성(4개사업 국토부, 1개사업 행안부 추진)
   - (국토부) 국가공간정보 기반시스템 구축, 하드웨어 통합구매, 공간DB 보안 소프트웨어 구매, 웹서버 및 WAS 서버 소프트웨어 구매
   - (행안부)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 추진실적
 ㅇ 제1차 시범사업 실시(’09. 3 ～ ’09.8)
   - 계약액 : 226억원, (국토부 166억, 행안부 60억)
   - 시범사업지역 : 15개 지자체(광역 4개, 기초 11개)
    ․ 서울(2개구), 대전(5개구), 강원(2개 시군), 제주(2개시군)

 ㅇ 제2차 시범구축사업 실시(‘09. 9 ～ ’09. 12 )
   - 계약액 : 143억원(국토부 97억, 행안부 46억)   
   - 시범사업지역 :  29개 지자체 (광역 4, 기초 25)
     ․부산(16개 구군), 광주(5개 구), 전남(2개 시군), 경북(2개 시군)

 

□ 기대효과
 ㅇ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를 통하여 각 기관의 시스템에 기본공간정보를 제공하여 자료의 정확성 확보 및 중복투자 방지
 ㅇ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연계한 입체적 대민행정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생활 편익 증대
   - 통합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절감, 행정업무처리 시간 단축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약 1조 1천억원 절감 가능

 

[ 국가공간정보체계 목표 시스템]

 

 

『국가공간정보체계 2차 시범사업』완료

 ㅇ 국토해양부는 사이버국토 실현의 초석이 되고 공간정보의 효율적 공유 및 활용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체계 2차 시범구축사업이 작년 12월 31일 사업완료 후 2개월간의 안정화 기간을 거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ㅇ 금번 2차 시범사업으로 중앙센터를 비롯하여 부산, 광주, 전남, 경북 등 4개 시도, 25개 시군구에 국가공간정보체계가 구축되어, 1차 시범사업지역인 서울, 대전, 강원, 제주 등 4개 시도 11개 시군구와 합하여 총 8개 시도, 36개 시군구에 국가공간정보체계가 구축되었으며, 2012년까지는 모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공간정보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ㅇ 국가공간정보체계는 공간정보의 중복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 활용성 부족, 자료의 부정확성 등의 한계를 ‘연계․통합 및 공유․활용’의 개념을 적용하여 해결하고 범국가적인 공간정보 통합을 실현하여 공간정보의 이․활용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ㅇ 과거에는 전국단위의 공간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산재된 공간정보를 해당기관이 직접 수집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중앙부처부터 기초지자체까지 수직․수평적 연계체계를 통하여 모든 공간정보를 공유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이용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DB의 새로운 구축 없이도 원하는 서비스 및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현재 행정업무에 국한하여 사용하고 있는 정밀한 공간정보를 국민과 민간사업자들에게도 공개하여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도시계획, 행위제한 등 국토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근․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국가의 다양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융․복합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